9월로 넘어가면 조용히 시행일이 찾아오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나 근로장려금처럼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 말고, 아직 잘 안 알려진 육아휴직·출산휴가·난임휴가 개편 소식을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2026.8.20: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2주) 신설
- 2026.9.18: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
- 2026.10.29: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2026.11.27: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4일 확대
육아휴직·출산휴가 개편
2026년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짧은 기간만 돌봄이 필요할 때, 기존처럼 몇 달 단위로 휴직을 내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이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이에서 20일(유급)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를 위한 휴가도 이때 새로 생깁니다. 5일 범위 안에서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최대 25만 2,630원)를 지원받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등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개편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기존에 있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제한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지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제 받는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중 정부가 지원하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급여 상한은 하루 약 33만 7,000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이 강화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
임금과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보호와 처벌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가 보호받는 체불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집니다. 9월 18일부터는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10월 8일부터는 일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같은 수준(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 항목의 정확한 법령 조문과 시행령 번호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하세요
- 이 글에 정리한 시행일은 취재 시점(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조문이나 시행령은 관계부처 공식 발표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처벌 강화의 정확한 법령 조문 번호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별로 대상과 신청·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관할 기관(고용센터,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콜센터 등)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방법
- 본인이 해당하는 제도를 위 목록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출산휴가·난임휴가는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담당 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는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창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합니다.
- 시행일 이후 적용 여부와 세부 신청 절차는 각 기관의 최신 공지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 썼는데 유산·사산휴가도 따로 쓸 수 있나요?
A.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별개로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정확한 중복 사용 조건과 신청 절차는 이 리서치에서 세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시행일(2026.9.18) 이후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나 재직 회사 인사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제한(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등 다른 지원 요건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부 요건은 시행일(2026.10.29) 전후 여성가족부 공식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27에 확인했습니다. 일부 세부 조문은 공식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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