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대출 원금과 이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제도를 살펴볼 만합니다. 연체 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운영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폐업자 포함)
- 조건: 사업자 대출 또는 가계대출을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방식: 연체 일수에 따라 부실차주(원금 조정형)와 부실우려차주(상환기간 연장형)로 구분
- 신청 경로: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현재 폐업한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대출이나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사업 이력 | 2020.4~2025.6 중 사업 운영 이력 보유(폐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확인 |
| 대출 보유 | 사업자 대출 또는 가계대출 보유 | 대출 종류에 따라 조정 가능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 연체 상태 | 정상~연체 90일 이상까지 폭넓게 대상에 포함 | 연체 일수에 따라 트랙(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이 달라짐 |
채무조정 방식
새출발기금은 대출 연체 일수를 기준으로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 연체가 이미 90일 이상 진행된 부실차주는 원금 조정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아직 연체가 심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는 상환기간 연장이나 금리 조정 위주의 채무조정을 받습니다. 실제 조정 폭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재산 상태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비율로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프리워크아웃(31~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나뉘며, 새출발기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에서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대출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상담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트랙으로 채무조정안을 안내받습니다.
- 조정안에 동의하면 새로운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
새출발기금은 상시 신청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금융위원회가 신청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확한 연장 시행일과 세부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 원금 조정이 포함된 채무조정은 부실차주 트랙에서만 적용되며,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무조정에 합의한 뒤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효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재산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사업 운영 이력과 대출 보유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무조건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연체가 90일 이상 진행된 부실차주에 한해 원금 조정이 검토되며, 감면 폭은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주로 상환기간 연장이나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다른 채무조정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별도 제도입니다. 중복 이용 가능 여부는 본인의 채무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제출 서류와 재산조사 범위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후 담당 지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새출발기금 준비단,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10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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