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아도, 그다음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막상 잘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결정 통지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
- 주거지원: LH 등의 피해주택 매입임대, 경·공매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공공임대 연계
- 금융지원: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상품으로 대환
-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조력
- 신청 경로: 결정 이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LH,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각각 신청
지원 대상 확인하기
아래 지원은 이미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결정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확인할 점 |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 신청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 | 결정 통지서 수령 여부와 결정 유형(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
| 주거지원 대상 |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새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 | 다가구 주택은 해당 주택 피해자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매입 대상이 됨 |
| 금융지원 대상 | 기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 이용 중인 대출 종류에 따라 대환 가능 여부가 달라 은행 확인이 필요함 |
| 법률지원 대상 |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법률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후 소득·자산 심사를 거침 |
지원 금액과 혜택
지원 내용은 주거·금융·법률 세 갈래로 나뉘고,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다.
주거지원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1월 발표된 개선 내용을 보면, 매입 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같은 주택의 기존 임차인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예전에는 전체 세대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피해자로 결정된 2인 이상의 동의만으로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LH가 낙찰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며, 제3자가 먼저 낙찰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면 LH가 민간주택을 물색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상품은 기존 일반 버팀목(연 2.1~2.9%)이나 청년 버팀목(연 1.8~2.7%)보다 낮은 연 1.2~2.7%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한도와 세부 우대조건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례(금리 인하, LTV 우대, 한도 확대)와 DTI 요건 완화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 형사고소 등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지원 범위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의하세요
-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결정 통지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다가구 주택 매입, 대환대출 대상 여부 등은 주택 유형과 기존 대출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은 소득·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아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결정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관련 증빙을 제출합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주거지원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LH 지역본부에 신청서와 확정판결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금융지원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상담을 신청합니다.
-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 각 기관의 서류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보완합니다.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필요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상시 접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정 이후의 주거·금융·법률 지원 신청 역시 별도의 마감일이 명시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산이나 각 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접수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시점에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세요
임대조건(임대료 비율, 거주 기간)과 대환대출 금리·한도는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간 세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각 프로그램의 신청 창구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거지원은 HUG·LH, 금융지원은 수탁은행, 법률지원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창구가 나뉘어 있어 한 곳에서 일괄 신청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같은 건물의 다른 피해자 동의 여부가 매입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금융·법률 지원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도 HUG, LH, 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원 기관별로 각각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기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디딤돌 등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은행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H 매입임대는 신청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2인 이상의 동의 등 매입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매입 절차와 심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은 신청 후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25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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